"85㎡ 이하 소형평형에 추첨제 추진..고액부과단지도 재초환 감면 혜택"

[인터뷰]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1기 신도시 외 서울·부산 등 노후도심도 현황조사 병행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월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10월 발표 예정인 청년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85㎡ 이하 소형평형 추첨제'가 도입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는 서울, 부산 등 이외 지역 노후도심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조사가 병행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달 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앞서 예고된 주요 정책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청년주거안정 정책과 더불어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그간 집값 급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상실감이 커졌고, 청약기회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특화된 임대주택과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임대부터 내 집 마련에 이르는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청약제도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소형평형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소형평형에는 '청약가점제 100%'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8·2 대책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및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2030 청년층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소형평형을 '60㎡ 이하'와 '60~85㎡ 이하' 두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가점제40%·추첨제60%', '가점제70%·추첨제30%'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첨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소형평형 당첨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월2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고액 부과단지 경우에도 장기보유 실수요자 감면·혜택 등을 적용하면 감면효과가 더욱 커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등 고액 부과단지의 감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것이다. 개편안에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일 때부터 10% 감면을 적용하고, '10년 이상'일 때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도록 한 제도가 신설됐다.

이 차관은 "1억원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의 경우 부과기준 현실화와 1세대1주택자 최대 50%를 감면받으면 최종 부과액이 1500만원 수준으로 최대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도입을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이 차관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된다"며 "(현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임기 내 지정 의지를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내에서도 단지, 지역별로 입주시기가 4~5년 이상 편차가 있고 노후도나 주민 불편이 상대적으로 심한 곳이 있다"며 "정비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역에 대해 선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 효과, 절차 등은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정식 발주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히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중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노후도시 정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미래도시 가이드라인"이라며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충분히 활용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노후도심 정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본격화한 집값 하락세에 대해서는 "그간 집값 급등으로 인해 현재 집값은 소득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월 초 현 정부의 '집값 목표'와 관련해 "(지금보다) 10% 떨어뜨린다"고 말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30~40% 수준의 하락이 적정하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이미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과도하게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리동결이나 고정금리 대환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규제 정상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