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시 2030년 쌀 의무 매입에 1조 4천억 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면 2030년에는 1조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에 대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쌀)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다른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쌀 초과생산량이 연평균 46만 8,000톤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