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어렵다'..'소비자 권익 소홀' 명품 플랫폼, 국감서 때리나 [명품톡+]

강민혜 입력 2022. 10. 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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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품업계 관계자가 대형 플랫폼사들에 대해 기자에게 토로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가, 접근성 등 구매의 편리함을 내세워 업계서 영향력을 늘려가던 일부 대형 플랫폼사가 소비가 권리를 최우선학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감서 이들 플랫폼은 환불과 교환 등 소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쟁점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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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 의식은 덜 성장?
결국 국감 소환…논란 빚은 플랫폼부터

“법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형 명품 플랫폼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법적 대응을 불사하면서 문제를 알리기까지 좀처럼 이슈되질 않았습니다.” (명품업계 관계자)

한 명품업계 관계자가 대형 플랫폼사들에 대해 기자에게 토로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가, 접근성 등 구매의 편리함을 내세워 업계서 영향력을 늘려가던 일부 대형 플랫폼사가 소비가 권리를 최우선학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전한 것입니다.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플랫폼은 사진의 저작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본사 방침과 달리 판매한 후 연계자로서 책임을 기피하는 등 행태를 보여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급격히 덩치를 키웠지만, 되레 소비자가 진품을 구매하고 수리를 받을 권리 등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은 지난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약 3.8배인 65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주로 환불)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순입니다.

특히 업계 상위 플랫폼사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일부 내부 상황을 손질하는 등 개선에 노력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상위 플랫폼들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몸집을 불린 탓에 주목받았지만, 성장 속도에 비해 소비자 권리 개선은 따르지 않아 몇 차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발란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4.5% 증가한 521억 7962만원, 트렌비는 27.2% 성장한 217억 6222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머스트잇의 매출은 66% 늘어난 199억 494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새달 7일 최형록 발란 대표,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머스트잇은 증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발란,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트렌비만 우선 소환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후 철회하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고가의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나아가 연계 사업자로서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도 있다는 의심의 눈길도 있습니다. 정무위 측 관계자는 “신생 플랫폼이 덩치를 더 키우기 전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통계를 보면 명품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5년간 2299건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1241건이 집계돼 지난해 575건 기록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상담 신청 이유별 상담 건수는 청약 철회가 817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35.5%를 차지했으며, 명품플랫폼 이용자의 상당수가 상품 배송 후 반품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환불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들 명품 플랫폼 3사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철회 기간이 법정 기간인 상품 수령후 7일 이내이라는 기간보다 짧다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더해 허위 과장 광고로 제재받은 트렌비나 지난 상반기에만 두 차례 개인정보 162만건을 유출시킨 발란의 경우는 국감의 소환 대상으로 머스트잇보다 우선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감서 이들 플랫폼은 환불과 교환 등 소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쟁점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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