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년내 주택 교체하면 소득세 환급..주담대 금리도 인하

대출우대금리 인하 이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추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환급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카드를 추가로 꺼냈다.

중국 부동산 위기에 1위 업체 비구이위안도 '흔들' (전장 AFP=연합뉴스) 매출 기준으로 중국 1의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장쑤성 전장에 건설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난해 10월 31일 촬영한 사진. 2022.9.16.

1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전날 발표한 '주택 교체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판 뒤 1년 내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매입 금액이 기존 주택 매각 금액 이상이면 처분한 주택에 부과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고, 그 미만이면 기존 주택 매각액과 신규 주택 구매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환급한다.

다만 주택을 팔고 되사는 도시는 동일 지역이어야 하고, 매매자도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베이커연구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구매 후 만 5년이 된 뒤 팔아야 개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 차액의 20%, 또는 매각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자들이나 구매한 지 5년 미만인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처에 따라 중소 도시는 3만∼5만(약 600만∼1천만원), 베이징 등 대도시는 수십만위원(수천만원)의 주택 교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일부터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와 6년 이상 대출 금리가 각각 2.6%와 3.1%로 하향 조정됐다.

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에는 부동산담보대출 부담 이자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신축된 상업용이나 주거용 건물의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도시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금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 내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이 2020년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와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침체에 빠졌다.

작년 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했고, 이는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주택 건설이 잇따라 중단됐다.

입주 시기가 지연된 데 반발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 거부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은 물론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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