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축하하러 간 바이든, 보수 대법관들과 '어색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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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불편한 관계인 연방대법원을 방문했다.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압도적 우세인 대법원은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집권 민주당과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잭슨 대법관의 취임은 타협하지 않는 진실성, 강한 도덕적 나침반, 그리고 용기를 대법원에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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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문한 바이든, 전체 대법관들과 회동
낙태권 부정 판결 등 바이든과 사사건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불편한 관계인 연방대법원을 방문했다.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압도적 우세인 대법원은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집권 민주당과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으나 속내는 편치 않았을 것이란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잭슨 대법관의 취임은 타협하지 않는 진실성, 강한 도덕적 나침반, 그리고 용기를 대법원에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미국인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흑인 여성 법률가로는 사상 처음 최고법원 구성원이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관련 판결 직후 대법원을 거침없이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몇몇 대법관이 공화당과 ‘작당’해 미국을 망치고 있다”며 트럼프와 야당인 공화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대법원을 바로잡으려면 11월 연방의회 중간선거 때 민주당에 몰표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보수 대법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으로도 소수민족 유권자 투표권 제한 등 민감한 사안이 쟁점인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 심리를 거치게 된다”며 “잭슨 대법관이 새로 재판부에 합류했으나 6 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는 그대로인 만큼 대법원 판결 경향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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