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정부는 美인플레감축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음(9.30일자 JTBC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 논의조차 안 해"｣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22.9.30.(금) JTBC는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 논의조차 안 해”｣ 제하 기사에서 “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고 중요한 경제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았다”고 보도*

 

*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법에 서명(8.16)한지 사흘 뒤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8.19)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다수의 장관이 참석하여 대외경제협력 및 대외개방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 등 대외경제정책을 의결하는 성격의 기구임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과 같은 통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향 파악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 한미자유무역협정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관련 검토, 주요국 동향 파악, 구체적인 대응전략 조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ㅇ 당시 관계부처는 면담·서한 전달 등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였고, 상기 사항들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 :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044-203-5650) / 이듀정 사무관(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