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6년간 급발진 사고 201건 신고, 결함 인정은 0"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어백 안 터진 급발진 신고 70%

“구제율 제고 방안 찾아야”

최근 6년 동안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었지만, 그 가운데 실제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0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은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은 7월까지 7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준으로 보면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가 해마다 평균 39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차가 가속되는 현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접수 사례를 자동차 유종별로 분석하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가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급발진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47%(95건)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서 기아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 3건, 혼다 3건 등이었다.

201건의 급발진 신고 중 70%에 해당하는 141건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차의 에어백 미전개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5건, 르노삼성 14건, BMW 12건, 한국GM 8건의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센터에 신고를 접수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실제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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