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보험 보장금액, 일반암 20%로 축소..왜?

전민준 기자 2022. 10. 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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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가입한도)가 1일부터 일반보험의 최대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암보험 상품 사업방법서상에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유사암보험 가입한도를 낮출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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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10월 1일부터 대폭 줄어든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가입한도)가 1일부터 일반보험의 최대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에 경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암보험 상품 사업방법서상에 유사암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유사암보험가입한도를 줄이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암진단 보험상품에서 유사암보험 가입한도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암보험 가입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유사암보험의 가입한도는 일반암보험의 20% 정도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 일부 보험사들이 유사암보험 가입한도를 대폭 올리는 등 출혈경쟁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유사암보험 출혈경쟁이 보험사들의 실적 감소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유사암보험 가입한도를 낮출 것을 지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소액암)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는 중이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으로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가 저렴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일반암보다 유사암의 가입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암 가입금액 한도를 1000만원에 책정했다면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는 10~20%수준인 100~200만원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삼성화재는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월엔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치명적 질병에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분쟁 가능성이다. 유사암 발병률이 높은 만큼, 추후 상품의 위험률(손해율)이 높아졌을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열된 가입금액 인상 경쟁이 사라지고 손해율 관리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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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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