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필요 없으니 합의".. 보험사 유도에 환자 31%, 조기퇴원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3명은 보험사 유도로 조기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교통사고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손해보험사의 조기퇴원 요구에 진단받은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다.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총 1087만여건이었다.

이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였다. 이 중 92만여건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상 입원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 합의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건수 중 85.3%인 5만95건에 대해 조기 합의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과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조기 합의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이었다. 5년간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부담에도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 관리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기 합의퇴원을 통해 이런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전가할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퇴원'을 적극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형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조기 '합의퇴원'이 결정된 이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관리·감독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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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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