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소비 절감도 병행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ㆍ가스요금이 결국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1kWh당 2.5원 올리는데,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7.4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월별 평균 가스요금(서울 기준)은 5,400원, 전기요금은 2,270원 각각 오르게 된다.

이번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금 현실화가 미뤄진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전기료 인상이 한국전력의 극심한 재정 악화를 부른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도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인상의 최대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며, 정부가 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대책’을 발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첫발을 뗀 데 불과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겨울철 에너지 수요와 러시아의 추가 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내년에도 전기ㆍ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연중 한때 배럴당 123달러(미 서부텍사스산 원유 기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와 1톤당 1194.6달러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LNG 수입가격 등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제 에너지를 더욱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사회 풍토를 가다듬을 시기가 됐다. 당장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운동의 모범을 보이고, 기업과 가계도 절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필요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