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타다 창업자의 정치권 작심비판 [사설]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파파 등의 차량이 주차 되어있는 모습. [매경DB]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지난 2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시 '혁신'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타다'는 2년 전에 퇴출된 상황이어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고 한탄했다. 타다금지법으로 혁신을 가로막고 서비스를 중단시킨 정치권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후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였다"고도 했다. 혁신이 좌초된데 대해 얼마나 좌절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2018년 10월 출시된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켰다. 등장한 지 1년 반 만에 회원 170만명을 확보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지만, 2020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키면서 결국 타다는 중단됐다. 이로 인해 기사 1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무리한 검찰 기소와 정치권의 기득권 눈치 보기가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모빌리티 혁신을 외면한 대가는 택시 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심야 호출료 인상, 시간제 택시 기사제 허용 등 대책을 내놨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기본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부랴부랴 요금을 올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가로막히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택시 대란이 터지고 요금 인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타다금지법은 기업 혁신에 날개를 달아주기는커녕 되레 가로막는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는 이제라도 타다금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사류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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