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 기업 전력소비 효율화 시급하다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1kwh당 7.4원, 산업용은 공급 전압에 따라 11.9원에서 16.6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전기요금은 2270원 오르고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전기 생산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이달 들어서도 치솟고 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은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은데도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소비를 줄여왔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가정용은 34개국 중 31위, 산업용은 22위로 저렴한 편이다. 전기료가 싸다 보니 가정과 상업시설, 공장에서 전기를 아낌없이 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도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정용뿐 아니라 산업용까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국민 모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발표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기업의 전력 소비 효율화가 시급하다. 전기를 많이 쓰는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기를 덜 쓰면 에너지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환율을 방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