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지방소멸기금' A등급 강원도에는 없어.."배정 방식이 문제"

[KBS 춘천] [앵커]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로 인해 사람 사는 동네가 없어지는 일을 막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걸 도입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앞으로 10년 동안 나랏돈 10조 원을 풀겠다는 건데요.

우선, 올해 전국에 1조 7,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강원도에 배정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400억 원입니다.

강원도청에 600억 원이, 도내 16개 시군에는 합해서 1,8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시군의 배정 방식입니다.

강원도청에 주는 배분액은 인구감소지수로만 결정됐습니다.

반면, 시군의 경우엔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과 이보단 덜한 '관심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5단계로 등급을 매겨 기금을 차등 배분했습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철원과 평창 등 12개 시군이 포함됐는데, B에서 E등급 사이를 받았습니다.

A등급은 없었습니다.

A등급을 받아야 기금 2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원도에는 A등급이 없다보니, 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시군이 168억 원입니다.

강원도 내 관심지역 4개 시군도 각각 B에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금 배정액은 각각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씩입니다.

이에 대해, 시군을 서로 경쟁시켜서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론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 사이의 연계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류종현/강원도 지역균형발전센터장 : "좀 더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생활거점에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특히, 강원도 내 시군처럼 인구도, 돈도 없는 시군은 대도시에 비해 사업계획 수립 차체가 힘들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인구 10만이 넘는 부산 서구는 기금을 140억 원을 받는데, 인구 3만인 인제군은 42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평가 점수로 예산을 배분하기보다는 더 소외된 지역에 적극적인 배려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그래픽:이수현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