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점령지 병합,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전 돌파구 찾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해 병합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연방 편입을 공식화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을 무력으로 되찾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7개월 넘게 끌어온 전쟁이 더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제사회는 추가 희생자 발생을 막고, 핵전쟁 등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병합조약 체결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위치한 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주의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가 러시아 편입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뤄졌다. 이로써 러시아는 2014년 병합한 크름반도에 이어 우크라이나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9만㎢에 대한 권리를 추가로 주장하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직면한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주의 경우 러시아가 절반 조금 넘는 면적을 점령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주민들이 무장 병력의 위협 속에 강제로 투표한 정황이 있어 투표의 합법성 논란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푸틴이 병합을 공식화함으로써 이번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러시아는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병합한 영토를 타국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무력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러시아의 핵 위협 우려는 더 커지게 된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는 이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토를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방어용 핵 사용’ 가능성을 더 자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조치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국경선을 인정하든지, 핵전쟁에 대비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위협인 셈이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푸틴의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두 강한 어조로 러시아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의사를 밝혔다.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정도가 병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조속한 전쟁 종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전쟁으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많다. 유엔 인권감시단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계속된 이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가 6000명에 육박하고, 양국군 사망자도 수천~수만 명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 드리운 암운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재앙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