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조례 근거로? Ctrl+C→Ctrl+V 의혹

(앵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용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정 계획에 있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 명시한데다, 베끼기, 부실용역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020년 기반시설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항만과 하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선 적잖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제주보다 6개월 앞서 수립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도지사로 표기돼야 할 부분이 시장으로 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제주엔 없는 조례까지 명시됐다는 것입니다.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베낀 것도 베낀 거지만 부실한 용역을 인정하지만, 없는 조례가 들어간 게 중앙 부처에 보고됐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된거죠.

툭 하면 실시하는 용역이 문제였습니다.

용역은 보통 6개월 이상 진행됩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뤄지면 용역 발주 공무원과 결과를 받아보는 공무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결과가 나올 시점, 관심은 낮아지고 검수 역시 미흡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좀 더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매뉴얼들을 잘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관리에서부터 정책의 반영에까지 좀 더 심도 깊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의 무관심과 용역 만능주의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빚어내면서,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