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비판 후 선거판 기웃, 교육부 '대학업무폐지' 주장 후 장관 후보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 논란..왜?
교육감 선거비판 과거 글 다른 행보
대학부서 없애면 혼란 불가피 우려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면서 교육감 선거에 나오고, 교육부 대학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더니 장관 후보가 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KDI) 교수를 두고 교육계에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거세다. 과거 주장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데다가, 그가 주장하는대로라면 교육계에 잡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주도하다 선거 등판 후 중도사퇴

이 후보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선 전력이 있다. 그는 2016년 6월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낸 ‘정책논단’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이후 과도한 선거비용과 후보자 간의 과열된 이념 논쟁을 유발하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서 근본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모습과 달리, 지난 6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서울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애초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돕겠다”면서 보수 단체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가, 단일화가 여의치 않자 자신이 후보로 나섰다. 당시 이에 대해 ‘심판이 경기에 뛰어든 꼴’이라는 비아냥이 보수 교육계에서 나왔다.

그가 이렇게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더 분열했고, 단일화를 무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뒤처지자 그는 중도 사퇴하고, 후보 재단일화를 돕겠다며 단식에 나섰다.

그러나 그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이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직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는 의혹이 돌았다”면서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일은 이런 의혹을 입증한 것 아니겠느냐. 이 후보자가 당시 교육부 장관 제안을 받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학업무 폐지 주장...실행 시 큰 혼란 불가피

이 후보자가 과거 교육부에서 대학업무를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 폐지론’이 번지기도 했다. 지난 3월 그가 다른 교육학자들과 발표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 따르면 ‘지금처럼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구조에선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우므로 대학도 정부출연연구원처럼 국무총리실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입시정책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교육부 폐지론’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30일 해명에 나섰다. 그는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교육부 내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6일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사무국장 직책에 교육부 직원 임용을 일체 배제한다는 인사 제도 개편을 발표한 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다.

국립대 인사제도 개편으로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과 3급 부이사관 직책 21개를 잃게 됐다. 특히 발표 당일 현직 사무국장 10명을 대기 발령하면서 ‘비정상적인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가운데에는 부임 한 달도 채 안 된 이도 있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이런 조처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강화’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국립대에 정부 인사들의 자리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돌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대학 담당 부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후보자 주장대로 이를 떼어버리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자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