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왜 안주나.."실손보험 소비자불만 건수 5년새 3배증가

AS·계약불이행 상담 가장 많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실소보험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올해(9월 21일 기준) 3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961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3.3배가 증가한 수치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연도별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000건이 훌쩍 넘었다.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무릎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고 약관에 따라 재차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향후 발생하는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한 경우다.

또한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