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이전에 최소 1조원..대통령실 "관련없는 비용도, 허위주장"(종합)

대통령실 "野,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 의의 훼손 의도"
野, 상임위별 예산 발표..영빈관 신축 포함 내년 예산안 1529억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나연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최소 1조원이 넘게 들 것이라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추산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과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조성 비용(483억 400만원)에 대해서는"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다"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 대통령실관련 의혹진상규명단에 따르면 먼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경호처 및 기타시설, 통합검색센터 신축에 2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이 철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6300만원까지 총 902억7000만원이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다.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만 총 8153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올해에만 172억72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청사 주변 환경정비 명목으로 29억5000만원 전용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명목으로 143억2200만원 추가 전용 내역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또 합참 이전 비용 2980억원에 근무자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신축까지 더해지면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에 들어갈 드래곤힐 호텔 건축비용 3000억원, 경호·경비부대·배속부대, 방호시설·주둔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훈련시설 마련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541억8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70억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48억원), 근현대 조사연구(9억85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227억5500만원과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90억5000만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6억2000만원) 등 문화재청이 집행한 예비비 96억7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217억6200만원)이 근거다.

최기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93억5400만원이 올해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관저공사 명목으로 20억9000만원을 전용했고,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경비부대인 101·202 경비단 이전 등을 위해 2022년 예산 중 15억7900만원 예산을 전용했으며 추가로 예비비 56억8500만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에 2023년 및 2024년 예산안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20억원, 2024년 30억원 등 총 50억원 예산이 계획돼 있고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으로 내년 51억7100만원 중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등을 위한 건설비로 2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483억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정기통신, 안내소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217억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262억400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23억29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확인했다. △외교부 장관 공관 조경공사 1억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에 5500만원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21억7400만원 편성 등이 그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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