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수사에 속도.. 국조실, 위법지원 376명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용과 관련해 37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받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발표한 위법·부당 사례 2,267건(총 2,616억 원 규모) 중에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한 것이다.

국조실은 우선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을 부당대출 받은 14명(99건)을 사기·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버섯 재배 시설 등을 가짜로 만들어 태양광 시설을 세운 뒤 금융 지원을 받은 17명(20건)에 대해서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의 상당수(333명·88.6%)는 무등록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이들이었다. 국조실은 △전기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 담합(5명·입찰방해 등)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부담 과다계상(4명·업무상 배임 등)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 관련 위법(3명·허위공문서작성 등)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맡겼다.

국조실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진행했다. 전력산업기금사업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목표로 약 12조 원이 투입됐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두고 여야는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꾸렸고, 금융감독원은 태양관 발전 사업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은행권 전수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지원 정책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때리기'의 차원이라고 반발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