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평균 전기 2270원‧가스 5400원 오른다?..실제로 그럴까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산업부 이정주 기자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 가스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2270원, 도시가스 요금은 5400원씩 인상하기로 한겁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가피했다는 설명인데, 산업부 이정주 기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부터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이 꾸준히 거론됐는데요. 체감 물가 측면에선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기자]
일단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이죠. 당장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주택용 전기의 경우 kWh(킬로와트시) 당 7.4원이 올랐고,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 당 2.7원, 그러니까 약 15% 정도 인상됐습니다. 에너지 요금체계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따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2270원, 도시가스는 5400원씩 각각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엔 5000원 정도 인상이면 엄청난 충격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각 가구마다 전기 2270원. 가스 5400원씩 오르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죠.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사용자 수 또는 가구 수로 나눠서 도출한 값이 평균값인데요. 전기나 가스의 경우엔 통상 개인 1인당 사용하기보다는 가구당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이 늘었지만, 4인 가구가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한 듯 합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인상 금액인데, 가스 요금의 경우엔 주택용 도시가스는 약 15%, 가구당 5400원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측 말대로 역산하면 한 달에 가스비 총액이 3만6000원일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15% 상승을 기준으로 오를 금액을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겨울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평균 한 달 가스요금이 10만원 정도 나왔다면, 올해는 한 달에 11만 5천원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앵커]
최근 유럽에선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선언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많은 영향을 준 겁니까

[기자]
최근 유럽 주요국들의 천연가스 공급원으로 꼽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공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7일 발생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발트해 해저에 있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고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깁니다. 러시아가 기체 형태의 가스를 독일로 보내는데, 해저 파이프라인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이제는 러시아가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에너지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못 받게 된 유럽 국가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에너지원이 바로 액화석유가스(LNG)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의 약 30%를 LNG로 생산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기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근본 대책은 어디 방점을 두고 있나요

[기자]
대책은 크게 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것과 소비 절감 유도 등 2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 절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인서트]
"결국 가격이 낮춰지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은 더 쓰게 됩니다.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싼 상태로 절약이 이뤄지게 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정책을 조화롭게 해서"

[앵커]
정리하자면 정부는 요금 인상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기자]
에너지 요금 인상을 통해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비 절감을 유도하면서,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저렴한 가격에 누려온 혜택에 대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인서트]
"우선 10월부터 모든 중앙, 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합니다. 난방온도 제한, 경관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고 그 실적에 대한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해서"

[기자]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공공건물 난방제한과 수영장의 온수사용 금지, 관광명소 조명 소등 등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 에펠탑의 야간 조명 시간을 단축하고, 독일은 공공건물 복도와 출입구의 난방을 금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도 온수 사용에 쓰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샤워 5분 이하'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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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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