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주도 '박진 해임건의' 수용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은혜 홍보수석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통령 입장 발표

민주당 “윤 대통령, 민심 거역...오만·독선 극명히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30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교 전쟁’을 이끌고 있는 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해임건의안은 결국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가 곧바로 박 장관 해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던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해임건의를 밀어부친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박 장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장관 역시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참사’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이번 해임건의를 강행한 것에 관해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고 며칠 사이 밤잠을 설쳤다”면서도 “야당의 질책은 국익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며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를 받은) 역대 정권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 국무위원 대부분이 자진해 사퇴했다”며 “대통령이 숙고하기는커녕 즉각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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