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추경예산 심의 '충돌'..예결특위 이틀째 파행

기사내용 요약
예결특위 제363회 임시회 제1·2차 회의 파행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 전출' 두고 이견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여야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고 충돌하면서 여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양당 입장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파행하면서 '민생 예산'이 담긴 추경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오후 2시 열린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행부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10분 만에 정회했고, 오후 4시30분 다시 열린 회의도 같은 이유로 정회했다. 양당 협의에 따라 이날 회의는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을 빚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양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경안 사전 협의 부족·기금 전출 요건 불명확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현재 경제상황이 기금 활용 요건에 해당한다며 심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리며 "예결특위 회의 5일 중 이틀을 총괄 제안설명 보고에서 답보 상태로 끝났다. 민생 예산 심의를 전혀 못 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정회없이 진행해 1390만 도민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예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같은 답변만 내놓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협조해달라"라고 지적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힘 자료 요청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따로 빼달라고 하셨는데 추경 주 세입원인 9000억 원 전출금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짰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곧 요청한 내역이다. 9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뽑는 게 아니라 세출내역에 다 수록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특정한 목적이 없어지고 세출예산으로 짜여 제출되는 것"이라며 "추가 참고자료로 더 분류해서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달 4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자료요구 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예결특위는 전날 열린 첫 회의도 여야 의원 간 갈등으로 파행한 바 있다.

당초 경기도 총괄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료요청 등을 이유로 1시간 만에 정회했고, 다시 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확히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정회하게 됐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연휴 동안 충분히 검토, 논의한 뒤 다음 주부터 차질 없이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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