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 반기는 시장..조합원들은 민주당만 바라본다 [부동산360]

입력 2022. 9.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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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대상이 됐던 단지들 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공5단지 한 조합관계자는 "발표를 듣고도 실제 얼마나 부담금이 줄어들지 가늠이 안된다는 반응이 많다"며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준공일을 기준으로 사업지 마다 같은 기간을 역산하는 방안을 내놨다면 어떨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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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긍정적 반응.."법률개정 때까지는 안도 못해"
'조합 설립 시'로 산정시점 바뀌며 희비 엇갈리기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결국엔 사라져야할 제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 있을지 의문"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대상이 됐던 단지들 내에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사업 부담이 줄게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보는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유오상 기자]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대상이 됐던 단지들 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사업 부담이 줄게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령 개정사안인 만큼 실제 감면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또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체로 긍정적 반응…“법률개정 때까지는 안도 못해”=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자, 일단 그 대상이 되는 단지들에서는 반기는 눈치다. 한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데 대해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던 만큼 큰 고비를 넘었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주택이 준공돼 현재 기준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들은 당장 부담이 줄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확정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준공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부과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있는 은평구 연희빌라가 대표적이다.

연희빌라 최덕회 조합장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 단지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이 다수여서 걱정들을 많이 했다”며 “전반적으로 크게 반기는 눈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준공된 연희빌라는 766만원의 부담금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추진했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높이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함의를 못 얻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같이 이번 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을 봤을 때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합의해 줄리 없어 보인다”며 “아직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조합 설립 시'로 산정시점 바뀌며 희비 엇갈리는 단지들=초과이익을 계산할 때 그 시작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하자 조합 설립이 늦은 단지들은 크게 반기는 눈치다. 추진위 구성 후 조합 설립까지 통상 4~5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집값 상승분이 반영안된다는 점에서 감면폭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 은마아파트는 아직 조합 설립도 전인 만큼 고무적인 분위기다.

반면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 대형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조합설립일이 이미 2013년으로 9년이나 지난만큼 싸늘한 입장이다.

주공5단지 한 조합관계자는 “발표를 듣고도 실제 얼마나 부담금이 줄어들지 가늠이 안된다는 반응이 많다“며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준공일을 기준으로 사업지 마다 같은 기간을 역산하는 방안을 내놨다면 어떨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결국엔 사라져야할 제도”=가구당 평균 7억7000만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 통보 탓에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에 대한 우려가 컸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의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조합추진위를 인가받았던 지난 2003년 3.3㎡당 3000만원 수준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조합 설립 당시 3.3㎡당 5500만원까지 상승했는데,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1억2500만원 수준으로 다시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지만, 조합 설립 시점으로 산정 기준을 늦춘다 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큰 폭의 부담금 감경은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앞서 재건축 조합들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과 함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적용, 50%였던 부과율의 인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을 요구해왔다. 전재연 관계자는 “결국은 위헌 소지가 있는 재초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폐지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다만 상당수 단지가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 있을지 의문”=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제 막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인 강북 지역 노후 단지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회의적인 게 사실이다. 노원구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재초환 부담 감경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로 관심이 더 쏠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북 지역 단지들의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계동의 상계주공1단지의 경우, 전용 41㎡가 최근 5억원에 매매되며 고점(6억6000만원) 대비 25% 가까이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5억원 이하 ‘급매’까지 나온 상황이다.

노원구의 한 공인 대표는 “현재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막힌 건 모두 고금리 때문인데, 재초환 감경은 강남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며 “오히려 강남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강북 지역 하락세가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osyoo@heraldcorp.com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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