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發' 전기료 인상..국민·기업 부담 더 커져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산업전기료 최고 1kWh 16.6원↑
주택용은 7.4원, 月 2270원 부담
가스요금도 가구당 5400원 늘어

◆ 한전 전기료 인상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그동안 따로 손보지 않았던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이들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별도 인상이 이뤄진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는 10월부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고한 대로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기준연료비도 1kwh당 4.9원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등락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 조정이 가능한 전력량요금을 통해 이번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당 7.4원 올랐다.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평균 2270원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과 기업에 고스란히 돌아온 셈이다. 정부에선 연료비 인상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기료 인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산업용·일반용 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이보다 인상 폭이 더 크다. 계약전력 300㎾(킬로와트)를 초과해 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공급전압에 따라 전기요금을 1kwh당 7.0~11.7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주택용이나 300㎾ 이하 저용량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인상 폭이 4.5~9.2원 더 크다. 여기에 기준연료비 4.9원 인상분을 더하면 최종 인상분은 1kwh당 11.9~16.6원에 달한다.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월부터 가스요금도 동시에 오른다. 산업부는 이날 주택용·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을 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평균 5400원 늘어 서울시 기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오른다.

[백상경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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