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선순환 위해"..일본, 연공서열→직무급제 전환 추진

최진주 2022. 9.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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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이 사회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도록, 연공서열제가 기본인 일본의 임금 체계를 '잡(job)형'이라 불리는 직무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0월에 책정할 '종합경제대책'의 세 가지 중점분야 중 하나로 구조적 임금인상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임금인상을 위해서 기업의 협조를 받아 현재 대부분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서열 급여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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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임금 지불해야 인재 모이고 생산성 높아져"
"사회인 재교육에도 5년간 1조 엔 투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이 사회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도록, 연공서열제가 기본인 일본의 임금 체계를 ‘잡(job)형’이라 불리는 직무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0월에 책정할 ‘종합경제대책’의 세 가지 중점분야 중 하나로 구조적 임금인상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른 두 가지 분야는 △물가 상승 및 엔저 대응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이다.

구조적 임금인상을 위해서 기업의 협조를 받아 현재 대부분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서열 급여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꿀 방침이다. 직장인이 더 높은 보수를 받는 분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지원한다.

일본에서 ‘잡형’이라 부르는 직무급제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나 기술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뛰어난 인재가 모여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적 사이클이 생긴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디지털 스타트업 등 성장 분야로 이직하려는 사람들의 재교육에도 5년간 1조 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물가와 임금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물가는 올해 들어 3% 가까이 올랐다.하지만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해 실질임금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10월에는 약 6,600개 품목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일본 국민 불만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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