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정쟁에 협치 실종..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한달 허송세월'

"자해참사" vs "국민에 정면도전"
박진 해임안 놓고 거친말 쏟아내
與는 김진표 사퇴결의안 '맞불'
김건희 특검·이재명 사법리스크
내주 국정감사서 '강대강' 예고
"여야간 신뢰 상실..갈등 장기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 참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뭉개고 간다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30일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고, 이날엔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발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각종 대통령실발(發) 악재가 불씨가 되면서 정치권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극한 갈등 속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시간만 허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등 골 깊어지는 여야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박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MBC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박성중 의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MBC 조작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응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여권이) 찾을 수 있는 탈출구라면 박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오른쪽)가 30일 전남 신안군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지금까지 상대 당 비판에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정치인들도 이날 대거 목소리를 냈다. 당 지도부와 일부 강성 의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갔던 것과 다른 국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현재 정치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와 싸우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도 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를 목적으로 한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민생 문제에 집중해온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며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빈사상태 이른 협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갈등의 뿌리가 영빈관 신축, 해외 순방 등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각종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도, 여기에 맞서는 여당도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야 하지만 이미 해임 건의안 등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계속 악화돼온 양당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문제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은 양당 합의로 채택하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존중하는 등의 금도가 최근 들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양당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터지면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고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협치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순방 논란에 더해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가 거대 여당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정부 정책 신뢰성도 낮아지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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