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의혹' 376명 檢수사 의뢰

일부세력 이권위해 혈세 남용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 한전 전기료 인상 ◆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당 지원 및 위법 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와 여권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과도 관련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전 정부 시절 일부 세력의 이권을 위해 혈세를 남용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수사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된 보조금과 대출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3일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날 검찰 수사 의뢰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표본 점검에서 총 2267건을 적발해 2616억원의 부당·위법 지급 의혹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조실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날 국가 재정 비리와 탈세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이번 전력산업기간기금 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조세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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