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 필요성 공감..2017년 이전으로 회복 추진"

北 SLBM 대응 능력 강화
동해 공해상 대잠전 훈련
한일 해상훈련 재개 가능성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앞쪽부터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로널드 레이건호, 해상작전헬기 MH-60 시호크. [사진 제공 = 해군]

한·미·일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본격화했다.

해군은 이번 훈련에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투입했다. 미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순양함인 챈슬러즈빌함 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인 아사히함을 파견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4월 당시 한·미·일이 비슷한 훈련을 했던 제주 남방 해역이 아닌 동해의 한국작전구역 바깥에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비록 공해상이긴 하지만 독도 근처 해역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공세적 핵무력 정책 법제화 △탄도미사일 위협 고조 등 상황을 감안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3국 간 군사 공조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이전인 2017년 4월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군당국은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면서 양국 간 안보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2018년 초계기 갈등' 문제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당국은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공개·정례화에 합의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퍼시픽 드래건)도 지속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일 간 해상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사렉스)도 재개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이 3국 간 군사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 상태에서 (협력 수준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은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SLBM 위협'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을 각각 주요 목적으로 제시해 미묘한 의견 차를 보였다. 일본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에 더욱 동조하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인 셈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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