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항만경비 일원화 용역착수..처우개선 한 발 뗐다

29일 오전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청원 경찰이 부두에 진입한 차량을 검색하고 있다.2021.8.20 ⓒ 뉴스1 손연우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항만 보안직 근로자들의 관리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검토용역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지난 27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통해 '항만경비 일원화 등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 검토 용역'을 공고했다.

그동안 전국 항만의 보안직 근로자들은 운영체계에 따라 경비 보안인력 관리주체가 달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 등 근로조건이 모두 달랐다.

근무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진 부산항 신항의 경우 보안직 근로자 210명 중 9명은 부산항신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 신분이지만 나머지 201명은 외부인력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신항에 파견된 경비원들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청원경찰들은 호봉에 의해 급여를 받고 각종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시급 9160원 수준에다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매월 1~2명씩 퇴사자들이 발생하면서 항만보안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항만보안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이들도 근무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부산항만공사 자회사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430여명이 전원 청원경찰 신문이긴 하지만 3조2교대로 사실상 휴무일이 하루도 없이 일하고 있다.

전국 항만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 모여 항만보안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2.9.1(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제공)

현재 1인 1조로 근무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밀입국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무자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근무환경은 부산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전국 항만근로자들은 수년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보안공사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을 현장 보안 업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교체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4조2교대로 전환해 휴일이나 연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항만 경비보안 주체는 항만공사 자회사 23개, 지방해수청 210개, 민간 150개 등 383곳으로 분산돼 있다. 전국 항만의 보안업무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근로조건과 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상호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수익 중심으로 항만이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방해수청과 항만공사 자회사소속 경비인력은 직접고용하고 민간부두운영사의 경비인력은 위탁운용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항만공사와 함께 공동용역을 실시한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수해 약 1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에는 항만공사와 민간부두운영사의 경비보안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항만시설 보안료 부과로 경비보안 비용을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항만보안시설(공공, 민간)의 보안주체별 보안인력 운영 현황 및 항만보안 인력·시설·장비 유지비용, 항만보안 현장인력의 경비보안업무 일원화 시나리오, 항만보안 전담기관 신설 및 항만경비 일원화 필요성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전국항만보안연합회 소속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심준오 위원장은 "보안인력이 일원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으로 추진돼 입사자보다 많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항만보안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신항 특수경비원 A씨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 동료들에게 모두 의미있는 결실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용역이 진행되다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