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태양광사업 정조준하나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이원석 "나라 곳간 지킬 것"

국가 재정 비리와 탈세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30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합수단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조세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 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수사한다. 합수단은 30명 규모로 꾸려지며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초대 합수단장은 검찰에서 역외 탈세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해온 유진승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는다. 합수단은 국가 재정 범죄가 점점 과감해지고 복잡해지는 데 반해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수사 역량이 범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법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교부한 국고보조금은 125조8000억원으로, 2017년(59조10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이 기간에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176건→15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세·관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 비리의 뿌리를 뽑고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 보조금 부당 지원에 관여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이 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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