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기초연금 확대' 실현하나..민주硏 방안제시

'하위 70%·40만원, 상위 30%·20만원' 또는 '30만원 일괄지급'
"상위30% 무소득 노인 소득보장 수단..노인 상대적빈곤율도 감소"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2020.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노인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2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노인기초연금 확대' 정책의 방안이 마련된 만큼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확대방안으로 '소득별 감액기준 차별화 방안'과 '동일한 지급한도 기준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부부가 동시에 받거나 국민연금과 연계되면 감액하는 기준도 있다.

1안에서는 소득하위 70% 대상자에게 월 40만원, 상위 30% 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또 부부감액규정은 하위 70%에 대해 폐지하되, 상위 30%에는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3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위 30%에 대해서는 부부 감액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은 29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2가지 안 모두 정부의 개편안보다 수급대상이 늘어나는만큼 재정소요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1안은 34조2000억원, 직역기준을 적용하면 2안은 3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안의 경우 정부의 개편안보다 5조1000억원만 차이가 나고 감액기준을 적용하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든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설명이다.

윤기찬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확대는 국민연금 수급 제외자나 수급액이 적은 노인,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소득수준이 없는 노인에게 소득보장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OECD 국가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1위(40.4%)에서 1.5~2.4%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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