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법' 입법추진위 활동 개시.."연내 발의 목표"

전창해 2022. 9.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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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최시억(국회의정연구원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충북도, 도의회, 충북연구원, 도내 11개 시·군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충주·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환경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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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충북지원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첫 회의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최시억(국회의정연구원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충북도, 도의회, 충북연구원, 도내 11개 시·군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전문가와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본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염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충주·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환경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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