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쏘고 항모 있어도 쏘고..북한, 미국의 '확장억제' 흔든다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한국은 확장억제·한-미연합방위 태세 강화
'중국 견제 성격' 한·미·일·필리핀 해병대 훈련도

30일 오전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 군함들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 앞부터 미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일본 구축함 아사히함(DD), 미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미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해군 제공

북한이 9월 25·28·29일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6~29일 미국 원자력 추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 해군훈련,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및 비무장지대(DMZ) 방문,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 등이 ‘닷새 사이 3차례 미사일 발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미 항모가 한국에 왔을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항모는 9월23일 부산에 입항해 동해로 이동해 26~29일 한-미 훈련, 30일 한-미-일 대잠전 훈련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는 ‘북침 연습’이라고 거칠게 비난하다 실제 훈련 기간에는 군사 행동을 삼갔다. 특히 미 항모가 한국에 와 있을 때는 맞 대응을 한 적이 없다. 우발적 충돌이 전면 충돌로 번질 위험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에 한국에 온 미국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전략무기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무력이 있으므로 더이상 확장억제가 두렵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북한의 자신감은 지난 29일 미사일 2발 발사 시간(저녁 8시48분~8시57분)에도 나타났다. 북한이 밤에 미사일을 쏜 경우는 드물었다. 해가 뜨고 맑은 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비행을 관측하기 쉽고, 습기로 인한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 군함들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일본 구축함 아사히함(DD), 미국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미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

29일 저녁 발사는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북한의 메시지로 읽힌다. 미사일 개발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시험 환경이 중요해 낮에 쏘지만, 실전 배치되면 다양한 훈련 시나라오에 맞춰 필요하면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쏴야 한다. 이번에 북한은 29일 저녁뿐만 아니라 25일(오전 6시53분), 28일(오후 6시10분~20분) 등 아침·늦은 오후·저녁시간으로 나눠 쏘았다. 발사 장소도 25일(평북 태천), 28일(평양 순안), 29일(평남 순천)으로 다양했다. 언제 어디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이다.

지난 29일 저녁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저녁 시간은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8시 직전으로, 미국 정부가 업무를 시작할 무렵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미 항공모함 같은 확장억제가 소용 없다’고 북한이 미국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확장억제를 흔들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위협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30일 동해에서 3국 대잠수함 작전 훈련을 했고, 10월 3~13일에는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2년 카만닥훈련’에 해병대가 참여해 한·미·일·필리핀이 함께 훈련한다.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성격의 이 훈련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