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024년 1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종합)

자치경찰위원장들 만나 건의사항 청취하고 이원화 방안 논의
경찰국장 교체 요구에 "국감 전까지 결정 내리고 발표할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부터 분리하는'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2024년 1월부터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 이후 기자와 만나 "2024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제주·세종·강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 대해 이 장관은 "자치경찰위 일선에 계신분들이 1년동안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개선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다"라며 이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현장의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장단은 △자치경찰이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확대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안정적 재원 마련 △이원화 자치경찰체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의 건의사항을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다"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히 분리하고 지자체 산하에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국가경찰 내에 자치사무를 두는 일원화 모델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정부 기조를 세우고 자치경찰제도 현실화를 위해 이원화를 추진해왔다.

자치경찰 이원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자기 모델이 거론된다. 첫째는 수사·정보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 조직과 인력을 모두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이고 둘째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구대·파출소 부문만 이관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제도발전위에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시·도경찰위원회에서도 이원화 방향에 대해 여론을 수집하고 있다"라며 "어떤 이원화가 좋겠느냐에 대해 여러 장단점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프락치 논란'으로 퇴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거취와 관련해 오는 10월4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결정을 내리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국장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에 질의에 대해 답을 하며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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