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신탁업·상장폐지 제도 개선한다"

배당절차·관행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구조적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신탁업 제도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개선 등과 배당절차 및 관행 등을 고쳐나가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 재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제도개선과 기업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단행한 바 있다.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도 막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상장 혁신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제도화도 추진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기능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절차 및 관행,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문공시 등의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개선해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혁신회의에서는 △신탁업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NCR 위험값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회의에서 관련 의제들을 충실히 논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간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보완할 수 있고,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시장이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