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전기요금 인상, 기업경영 위축..보조금 지급해야"(종합)

전경련 "기업들 이미 한계 상황..경영활동 위축 가속화"
대한상의 "기업에 부담되는 결정..중소기업 걱정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유인' 금융·세제지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기에 보조금 지급·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이날 산업용 대용량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의 위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인상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노력 등에 앞장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도 이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특히,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보조금 지급과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에너지절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