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증가하는데 의료비 혜택 오히려 줄어

[ 김경림 기자 ]

국내 미숙아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반대로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출생아·미숙아 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19년 30만2676명에서 지난해 26만562명으로 약 14% 감소했다.

하지만 미숙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지난 2019년 1만9915명에서 지난해 1만8667명이 됐다. 조산아 발생률은 2만4379명에서 2만3760명으로 증가했다.

이 와중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은 크게 줄었다.

내년도 해당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올해의 48억3400만원보다 약 20억이나 줄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내년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 줄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억5700만원으로 65.3% 줄어든다.

조산아 지원액은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선천성 이상아 지원액은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줄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시대"라며 "사회환경적 변화로 미숙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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