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통용 탄소배출 측정값 도입 추진"

정부가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값 등을 국제 통용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을 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측정과 검증 결과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 대해서만 체결된 국제 상호인정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와 유럽연합(EU) 등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측정한 탄소배출량이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가 정한 검증기관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려면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각국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무역장벽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은재 기자 (eoe6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