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이전에 1조794억원..이게 최소 비용"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대통령실 "자의적으로 부풀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30일 자체적으로 추계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공개했다.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 분석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가 비용,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다”며 “그 결과,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 관련 예산만 798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합참 이전 비용 2980억원 △미국 잔류기지 대체부지 관련 비용 3000억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방호 강화 비용 2000억 등이 추가로 들 것이란 예상이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표된 496억원과 추가로 들어갈 국방 관련 예산 7980억원 외에도 △올해 추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용·전용한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411억1700만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산했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이어질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로 혈세 낭비를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비용으로 주장하는)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