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소송 우려에 학자금 탕감 대상 축소

[EBS 뉴스12]

미국 행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액 12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민간 대출업자나 대출 보증기관 등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