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배제에..교육부 '술렁'

서현아 기자 2022. 9.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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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직원의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인사 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뒤 교육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줄줄이 대기 발령에 들어가자 규탄 성명이 나오는가 하면 내부망에도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어제, 차관이 간담회를 마련해 달래기에 나섰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대회의실 앞에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직원 임용을 원천 배제한 인사 개편안에 직원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현 사무국장 10명을 한꺼번에 대기 발령했습니다.

국립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갑작스런 개편안이 발표된 뒤, 내부망엔 직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급기야 차관이 직접 간담회를 마련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우리가 자리나 보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자괴감 느끼죠."

국립대 사무국장은 행정과 재정 권한을 총괄하는 자리로 모두 27개 대학에 직제가 있습니다.

개방직으로 임용하는 6개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이 파견돼왔습니다.

정부 정책과 대학 운영을 조율한다는 취지인데, 관료 출신인 사무국장이 대학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대학 정책부서가 아닌 인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다, 다른 부처 공무원의 파견 기회는 열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도 개편을 요구해온 국공립대 총장들조차 이번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부 공무원을 빼는 것보다, 총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학가에선 사무국장 인사 개편이 자칫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처럼 부처 힘 빼기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며, 대학 전반의 운영 개선을 위한 청사진과 함께 갈 때만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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