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통한 배달음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급증..3년간 1358건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5대 배달업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최근 3년간 스마트폰 기반의 국내 주요 배달앱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비대면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제출받은 ‘2019~2022년 현재까지 배달앱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배달통·배달특급 등 5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총 1358건으로 조사됐다.

5개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많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곳은 배달의민족으로 거짓표시 659건·미표시 500건 등 총 1159건(8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요기요 171건(거짓표시 34건·미표시 137건, 12.6%), 쿠팡이츠 24건(거짓표시 17건·미표시 7건, 1.8%)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개 주요 배달앱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으로 3년간 4.3배 급증했으며, 올 1~8월까지 393건으로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713건으로 전체 52.5%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45건(47.5%)으로 조사됐다.

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1226건(90.3%),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은 132건(9.7%)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에 집중됐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통산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에서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713건은 고발·송치 등 형사입건되었으며, 미표시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농산물 3억원, 수산물 2436만원 등 총 3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의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배달앱을 비롯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점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조사상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9조7353억원에서 2020년 17조3342억원, 2021년 25조6783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7월 기준 15조4797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