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란 우려 커진 독일, 가계·기업에 280조원 푼다

독일 정부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를 위해 2000억 유로(약 280조원)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안을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 지원안을 두고 ‘보호막(protective shiel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지원안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한 이래 유럽 정부가 채택한 가장 큰 규모다. 새로운 지원책에는 가스 가격 상한제가 포함된다. 아울러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에게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

또 가스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부담금도 폐지한다. 가스부담금은 가스 수입에 난항을 겪는 에너지 회사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기업 구제에 나서며 부담금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가 최근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량을 줄이며 독일 최대 가스회사 ‘유니퍼(Uniper)’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훨씬 높은 가격에 가스를 구매하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유니퍼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번 지원안에 사용될 예산은 국채 형태가 아닌 에너지 회사의 횡재세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드너 장관은 “우리는 번영과 자유를 위한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목표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린드너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10.9%로, 7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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