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3연임 결정지을 당대회서 '공동부유' 구체화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공동부유’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공동부유 개념은 1950년대 마오쩌둥 때 시작돼 1980년대 강조된 후 시 주석을 통해 전면에 등장했다.

3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당교의 한바오장 경제학부 주임은 지난 28일 공동부유가 당대회에서 핵심 전략 목표로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 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당교는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이다.

한 주임은 “중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전략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둔화 속 해외 투자자 등이 공동부유 정책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해당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공산당 중앙의 결의)에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5번이나 언급하며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 세계 경제 둔화, 부동산 시장 위축과 내수 약화 등으로 중국 경제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동부유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와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은 민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동부유의 속도를 조절하는 노선 전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가 공동부유 추진을 강조한 시 주석의 지난해 연설문을 게재하면서 당대회에서 공동부유가 다시 강조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한 주임은 “우리는 여전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사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차이는 필요하며 차이가 존재할 때만이 동기와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부유는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해 부자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더 많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 분야의 신뢰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