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무산되면 정부·지자체 신뢰 무너져..정부 해결 나서야"

부산경실련, 성명 내고 "정부·국회 지원 필요"

지난해 7월29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2021.7.29/뉴스1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사무 개시 3개월을 앞두고 경남과 울산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혀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혀온 정부가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출범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경남도와 울산시가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참을 선언했다"며 "지역 현안 과제의 초광역적 협력을 방안으로 낸 2020년 3월 용역과 달리 2년 반만에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메가시티 설치를 승인한 행정안전부 역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사례로 소개하며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라고 추켜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가 무산된다면 정부, 지자체 간의 공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국정 과제로도 채택됐는데,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다른 지방의 메가시티 구상도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도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인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동남권 지자체 간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연합체다. 행안부가 지난 4월 시·도의회에서 의결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해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두고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인구 유출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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