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으로 지역 경제 및 고용 회복에 기여

고용위기지역의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0일(금) 고용위기지역의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통권 5호)를 발간했다.

고용위기지역 중 조선업 밀집 지역인 목포, 울산, 거제, 통영, 군산 등의 노동시장 현황과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성과를 분석했으며, 지역별 사례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는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와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지정 제도를 통칭한다.

<이슈분석-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권우현 연구위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과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전체적인 성과를 평가했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16년 1월부터 ‘18년 8월까지 2년 8개월 간 약 8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후 피보험자는 완만한 상승추세로 반전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주절벽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2020년 하반기부터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조단계에 들어가 실제 인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시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고용위기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대량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숙련인력의 유출 방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조선업 희망센터 역시 실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생계 및 심리안정과 재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7개 조선업 밀집 지역은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 산업 내부의 특성 차이에 따라 고용 위기의 심각성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였다.

대형 3사가 소재하며 조선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울산 동구와 거제시는 호황기 고용 규모의 55~64%(‘22. 1월 기준)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감소 폭이 컸다. 울산 동구는 2018년 저점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거제시는 지역 소재 대형조선소의 경영 난항 등으로 ’20년 이후 감소세가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부품업체 및 기자재업체가 많은 목포·영암과 창원 진해구, 고성은 위기 이전 지역 내 조선업 피보험자의 비중이 20~30% 수준이었으나, ‘22년 1월 목포·영암은 20%대 초반, 창원 진해구와 고성은 10% 내외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18년 중반 이후 조선업 피보험자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영과 군산의 ‘22년 1월 조선업 피보험자의 비중은 각각 6.5%(통영)와 0.5%(군산)에 그쳤다. 이들 두 지역은 이미 조선업의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으로, 상당수 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이나 산업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조선업 특유의 인력 운영 구조에 기인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수주회복에 따라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향후 정책 과제로 숙련인력의 수급을 염두에 두고 정책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 역시 지역 고용위기 대응 체계 구축하고 사업집행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계는 구조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 구현 정도를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슈 분석 내 다른 두 편의 원고들은 ‘지역별’ 고용위기 지원정책의 성과 분석과 정책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슈분석-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정책 성과 및 과제>

목포대학교 정한나 교수는 대불 산단과 현대삼호 중공업이 위치한 목포시와 영암군의 노동시장과 지역경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로 두 지역의 고용률은 2017년까지 하락하였으나 2018년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목포시의 고용률은 ‘17년 하반기 54% → ‘19년 58.2%로 상승하였으며, 영암군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1년 하반기 기준 69.7%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해 ‘광·제조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 불황기를 지나며 ‘제조업’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고 ‘서비스업’ 부문 등으로 지역 근로자가 이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조선업 불황기 동안 지역내총생산과 고용률은 낮아졌으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등의 지역 경제지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한나 교수는 지역 고용위기 지원정책의 개선점으로 타 업종, 지역 상권으로의 이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슈분석-군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원성과 및 과제>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실업자의 안정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작인 ‘18년에서 ‘21년 8월까지,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에 약 1,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한 수혜자가 약 12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기타 지원 등 합계).

이러한 군산지역의 고용률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고용위기 최초 지정(‘18.4) 이후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17년 52.6% →‘18년 53.1% → ‘19년 55.6% → ‘21.상반기 55.4%).

이례적으로 군산은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일자리가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보험자 기준 ‘16년 1,474명→‘21년 2,109명, 635명 증가).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R&D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군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용위기 지원사업인 사업주의 고용유지 등 경영안정 지원,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고용활성화 지원 등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민.관.산.학 등의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강화가 된 것도 큰 성과 중에 하나다.

다만,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향후 과제로 군산 위기산업(자동차, 조선)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산업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산업과 고용"은 이슈 분석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고용위기 지원사업 지역사례와 고용행정통계분석을 통한 조선업 고용분석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전체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

문  의:  지역일자리팀  오윤석 (043-238-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