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기술 유출·탈취 경각심 고취 위해 가이드라인 발간

기술의 해외 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목차별 주요 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2022.09.30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되고 지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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