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 구조로 대전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 구조로 대전환

-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로 ｢에너지 다이어트 10｣ 추진 -

-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 요금의 가격기능을 정상화하여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 유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30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편,

 

-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이 장관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ㅇ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ㅇ 아울러,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효율혁신 투자 강화

 

ㅇ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복지 확대

 

ㅇ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