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해임 건의 폭주 '이재명黨' 국익 자해 본격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향후 정국은 물론 국가 앞날에도 암운을 드리운다. 해임건의안 내용 자체부터 가짜뉴스에 기초했다고 할 정도로 왜곡이 심각한 데다,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발의해 절대다수가 찬성 표를 던질 정도로 “이재명의 민주당” 현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심각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곧 시작되는 상황이다.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공천을 의식한 의원들이 이 대표 방탄 및 강경 지지층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서면 입법권 남용과 정부 발목 잡기, 나아가 국정 마비와 국익 자해 등도 우려된다.

이제 출범 4개월 남짓한 윤 정부의 외교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고, 외교안보 분야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외교 사령탑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보수 정부에 더 비판적인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면서 “나쁜 촌극”이라고 비판하고, 표결에도 불참했겠는가.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을 적시했다. 그러나 상대국 모두 윤 대통령 외교 행위에 대해 감사와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날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와 관련,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일보한 입장에, 비속어 논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최근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 영국 외교장관은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며 영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고, 일본 측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외교 참사 주장은 침소봉대도 넘어 거짓 선동에 가깝다.

이런 식이면 모든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미 고소한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얘기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도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무소속 의원 알박기’ 행태도 되풀이한다. 반대로 연금개혁 같은 일은 외면하고 선심 공약을 쏟아낸다. 윤 대통령은 이런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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