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日 참가한 대잠 훈련과 野의원 反안보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군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일본 전력과 함께 대(對)잠수함전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2017년에도 실시한 바 있는 한·미·일 3자 간 훈련으로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LBM의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군이 공식 발표 시기를 검토하던 사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훈련 일정을 전격 공개해 버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며 ‘26∼29일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끝난 뒤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고 훈련 지점을 공개하면서,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국방위원으로서의 처신은 실망을 금할 길 없다. 더구나 안 의원은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하며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을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천거한 적이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이러한 군과 국회의 엇박자를 보면서 전 천안함 함장이자 전역 직전 연합사 보안과장을 지낸 필자로서는 ‘참담함’이 더 느껴졌다.

여야를 떠나 그 누구보다 군을 신뢰하고 지원해야 할 국방위원의 보안 의식 수준이나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잠전훈련 일정을 자의든 타의든 누설한 군의 수준 또한 질타받아 마땅할 것이다.

현 정권의 국방정책에 반대하고 반일 감정에 편승해 무조건적인 일본과의 교류나 훈련을 반대하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물속에서 음파는 굴절하며 음속은 수온·수압·염도에 따라 바뀐다. 게다가 복반사음, 각종 수중 소음, 수괴(물덩어리) 등으로 인해 대잠수함작전은 거의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다. 북한이 70여 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최근 SLBM 탑재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도 그 은밀성을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작전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1996·1998년 동해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의 기억과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후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기지를 이탈해 미식별된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 여전히 열악한 우리의 대잠 전력과 정보 능력(P-3C／CK 16대)으로는 북한과 제3국의 잠수함을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반면, 일본은 100여 대의 대잠헬기와 120대 안팎의 대잠초계기(P-3C와 P-1)를 보유하고 24시간 바다를 공백 없이 탐색한다. 또, 전시와 유사시 한반도 전개 전력인 미 제7함대사령부도 일본에 있다. 동해 공해상에서 미식별 잠수함 발견 시 미·일의 작전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한미동맹은 해상훈련 때 연합 해군전술 신호서를 사용한다. 일본과도 이런 통신 절차를 숙달하고 유사시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정보 교류와 작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방과 국익은 감정보다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